[부동산 이슈]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부동산이슈]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서울파이낸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내 생각 주절주절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강화된 자금조달내역서 양식

 

 

 

 

지금은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에요.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곧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죠.

 

 

 

 

직접작성

 

 

 

 

 

 

 

 

출처 : 국토부

 

 

 

 

 

심지어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만

 

요구되던 주택취득자금 증빙자료 제출도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로 변경 되네요.

 

 

 

사실 자금조달계획서 써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엄청 간단한 서류지만 작성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나? 괜히 문제 생기는거 아냐?'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기도해서 쉽사리 작성해나가기 어렵죠.

 

 

 

실제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잡는데

 

어느정도 영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자금조달내역을 공개하는데에

 

꽤나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규제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언제까지 받아들여질지

 

투기수요를 억제한다해도

 

실수요자에 대한 구제책은 있는 것인지

 

주택매매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과정의 확대 등이죠.

 

 

 

 

지금도 점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나 컨설팅 능력이

 

중개사나 세무 전문가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죠.

 

특히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만간 자금조달계획서 컨설팅 전문가도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오는건 아닌가 합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그 규제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무조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ㅎㅎ

 

 

 

하루가 멀다하고 2-30대들의 영끌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에선 그렇게 대출받아서 집사지 말라고 하는데요.

 

규제하고 규제하고

 

자금조달계획서까지 받아가면서 겁주는데

 

어떻게든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욱 더 못살거같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아파트 가격도 오를테지만

그에 수반해서 지금처럼 규제가 더 심해질테니까요.

실제로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도 하구요.

 

차입금이 과다하게 아파트를 매수하는 2-30대.

 

걱정이 되긴 하면서도 당연히 이해도 됩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