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수원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부동산이슈]
수원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수원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사진은 본 포스팅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지극히 내 생각

 

음..

솔직히 조만간 한번 터질 줄 알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토록 가파른데


엥?

저 가격에 거래 됐다고?


하는 사례가 솔직히 너무 많았다.

신고가가 이상하긴커녕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기만한 시장에서

그리고 그 신고가를 먼저 갱신하고

시세를 이끌어가야하는 신축 대단지에서...


이 가격에 팔면 당장 나라도

풀대출로 사겠네 라는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되는 건들이 허다하다.


무조건 "다운거래" 다


라는 생각이 일반인인 나도 드는데

누구나 알고도 묵시적으로 행하지만

법적으로 용인 될 리가 없을텐데..


다운거래는 일단

매도자의 양도차익을 줄여서

당장의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줄이고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낮춰서

차후 매수자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럼 매수자는 그런 불이익을 앉고 샀는데

본인이 매도할때는 다운거래를 안하고 싶을까?


그렇게 매수와 매도 모두가 다운거래가 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건 가볍게 생각할게 아니라

세금 탈세요 범법이다.


수원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가장 핫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핫할

대표적인 불장 지역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딱히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3만가구 이상의 신축 대단지가

완공 예정이어서 +

더이상의 편법을 지켜보지 않으려는

정부가 본보기로 삼는 지역 같다.


아마 수원지역이 본보기가 되어

다운거래나 허위증빙 문제가 심해지고

처벌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거래를 마음먹는것 자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거래량이 줄겠지만

양도세 납부액을 어느정도 매도가액에 반영해서

실거래가가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음

생각은 해보지만 딱히 답은 없다.

부동산은 역시 여러가지 변수를 두고 고민해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