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는 것이 힘!] 2020.11.30 신용대출규제

[부동산, 아는 것이 힘!]

2020.11.30 신용대출규제

 

2020년 11월30일부터
신용대출 1억원 초과하여 받은 후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고소득자 (연소득 8천만원 초과)에 대한

DSR적용으로 대출한도 규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대출 금액과 시기, 주택 구매 자금의 마련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ㅠㅠ
(저도 혼란이 가중된 대상자입니다....

대체 왜 힘들게 하지 못해서 난리니ㅠㅠ)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을텐데요.
갈수록 공부할게 많아지는 현실이 슬프네요..

이렇게 법과 규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결국 자산가들은 해법을 찾아내기 마련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온전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일단 우리도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르게 학습해서 적응하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ㅠㅠ
 
그럼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Q&A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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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고 연장하게 될 때 DSR 40% 규제를 적용 받나요?

A1) 아닙니다.
11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금리 재약정의 경우에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존 대출이 1억을 넘는 경우, 제도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DSR 40%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Q2) 기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있다.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 받나요?

A2) 아닙니다.
11월30일 이전에 발생한 제도 시행 이전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 됩니다.

 

Q3)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로 환산할 때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억이며, 이 중 5천만원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도금액인 1억으로 계산합니다.

 

Q4) 기존 신용대출이 5천만원이 있고, 11월30일 이후 추가로 7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해 총 신용대출액이 1억2천만원이 되는 경우에 총 금액은 1억2천만원에 대해 ‘대출회수약정’을 맺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우선 11월30일 이후 총 신용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대출회수약정’을 맺는 것은 맞지만, 제도시행 전 대출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며 제도시행 이후 실행한 7천만원에 대해서만 ‘대출회수약정’을 맺으시면 됩니다.

 

 

Q5) 남편이 9천만원, 아내가 9천만원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총 1억8천만원의 자금으로 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되나요?

A5) 아닙니다.
금번 신용대출규제의 경우 ‘인별 규제’이기 때문에 부부합산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별 규제’이기 때문에 아내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회수대상이 되지만,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회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 & 주택매입이 모두 동일인인 경우에만 대출금회수대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6) 대출을 여러 차례 실행하여 1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지역 주택 매입 시 모든 대출이 회수 대상이 되는건가요?

A6) 아닙니다.
여러 건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경우, 각각의 대출건은 기간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주택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 5천만원, 1년 3개월 전 3천만원, 6개월 전 5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을 일으킨지 1년이 지난 8천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연봉 1억원인 고소득자에 주택담보대출 5억원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감소하나요?

A7) 기존 주택담보대출 5억원(금리 연 2.7%,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이 있는 연봉 1억원의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 40% 규제를 받는 경우 약 1억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약 30%정도 감소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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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